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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말 많고 탈 많았던' 최태원·노소영, 항소심 첫 날 6년 만에 대면

이혼소송 항소심 준비과정에서 ‘말 많고 탈 많았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기일에 나란히 법정에 출석했다. 둘의 동시 출석은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12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을 열었다. 두 사람이 법원에서 얼굴을 맞댄 것은 2018년 1월 16일 열린 1심 조정기일 이후 약 6년 만이다. 정식 변론기일 기준으로 보면 1·2심 통틀어 처음이다.노 관장은 재판 10분 전에 법정대리인과 함께 출석했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곧바로 재판장으로 향했다. 5분 뒤 최 회장도 법정대리인과 함께 나타났다. 이날 재판은 가사소송 비공개 원칙에 따라 취재를 허용하지 않은 채 약 2시간 진행됐다. 이날 항소심과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다. 항소심을 앞두고 둘은 치열한 '장외공방전'을 벌였다. 변호사 선임과 가정사 등에서 충돌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노 관장은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여기에 변호인 선임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재판부 쇼핑’과 관련해 갑론을박이 벌어졌고, 재판부 재배당 검토까지 이어졌다. 서울고법은 최 회장이 재판부의 인척이 근무하는 김앤장 변호사를 선임한 것과 관련해서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재판부 변동 없이 향후 심리를 이어갔다. 지난 1월에는 둘의 항소심 심리를 맡은 강상욱 서울고법 판사가 갑작스럽게 사망해 변론기일이 연기되기도 했다. 노 관장은 개인 회사와 관련한 고소 사건에 휘말리기도 했다. 아트센터에서 노 관장의 비서로 일했던 A 씨가 26억원을 빼돌린 사기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노 관장이 비서를 고소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 앞서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한 SK㈜ 주식 50%는 인정하지 않았다.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준비 과정에서 노 관장이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주식 지분 분할 대신 청구취지액을 현금 2조30억원으로 바꿨다.SK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은 재판부가 바뀌면 1년에 한 번씩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16일 2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3.13 07:00
연예일반

주호민 "교권 이슈 속 갑질부모 돼…죽음 생각할 정도로 괴로웠다" [왓IS]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당일, 트위치 생방송으로 대중 앞에 처음 나섰다.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지 6개월 만에 마이크를 잡은 주호민은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게 되기까지의 긴 과정과 언론 보도 이후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괴로웠던 심경, 사건을 겪으며 느낀 장애아동 교육의 제도적 문제와 몰래 녹취의 증거능력 등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2시간 넘게 털어놨다. 주호민은 1일 오후 9시 자신의 트위치 채널을 통해 생방송을 진행했다. 주호민은 이날 특수교사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선고가 난 데 대해 "형량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 유죄가 나와서 기쁘다거나 다행이거나 하는 생각도 전혀 없다. 본인의 아이가 학대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리 없지 않나. 학대 당했다는 사실을 재확인 한 것일 뿐이라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주호민은 "우리아이가 있던 특수학급은 선생님이 지금 부재중인 상황이 됐다. 선생님이 오시긴 했는데 기간제 교사밖에 올 수가 없었고 15개월 동안 7번이나 선생님이 바뀌었다 하더라. 자폐 아이들은 교사와 유대감 형성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다 보니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엄청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다. 전학을 가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전학가는 학교도 언론에 알려지는 등 문제가 있어서 지금도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다"면서 "여러 말들이 있다 .특수학교에 보내라, 어디 보내라, 집에서 키워라 여러 가지 말들을 들으며 지내고 있었는데, 특수학교에 보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 TO가 없고, 더 중증인 친구들을 위해 우선되기 때문에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 대안학교, 발도르프 학교 등을 다 알아봤지만 여의치 않아 집에 데리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 "학교도 교육청도 소극적·원론적 대응…보도 후 쏟아진 악플에 죽음 생각도" 특수교사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아휴 싫어” “나도 너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숨겨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검찰의 기소로 재판까지 이어졌다. 주호민은 이날 방송에서 해당 녹음을 접한 뒤 학교 측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이렇다 할 조치를 받지 못해 교육청까지 가게 됐다며 사건 전모를 공개했다. 주호민은 "아내가 새벽에 녹음을 들려줬으나 다음날 바로 무인도 촬영이 있어서 함께 하지 못했고, 아내가 처남과 일을 해결해보려고 학교에 찾아가 교장선생님과 면담을 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께서는 녹음 청취를 거절하셨다. 소극적인 대응에 처남이 화가 나서 언성을 높였다는데, 그게 난동 부린 걸로 와전이 됐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교육청에 연락했는데, 교육청에서도 최초 발견자가 신고하는 거라는 등 원론적으로만 대응하더라"고 말했다. 주호민은 "교사와 분리하려면 고소밖에 방법이 없다더라. 고소는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변호사 여러 명과 상담을 했는데 전화할 때마다 아동학대 같다고 하더라. 교차 검증을 위해 4~5명의 변호사에게 상담을 했는데 나중에 그게 호화 변호인단 선임으로 와전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상담 끝에 경찰에도 문의했는데 아동학대 담당관도 학대가 맞는 것 같다는 의견을 줘서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후 주호민의 아들이 교실에서 바지를 내리는 이상 행동을 벌였고, 이를 본 여학생과 부모에 사과까지 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주호민은 "사과 당시엔 훈훈하게 마무리됐는데 나중에는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오더라"며 이어진 일련의 언론 보도의 왜곡에 대해 설명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0개월 여 지난 지난해 7월께 관련 보도가 처음 나왔는데, 당시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으로 교권 이슈가 뜨겁게 달아오른 상태였다. 주호민은 "민감도가 어마어마했는데 그 시기라서 모든 분노가 우리에게 쏟아졌다. 아이 일로 늘 사과만 하고 조심스러워하던 중 한순간에 갑질 부모가 됐는데, 그 때는, 진짜 힘들었다"고 말했다. 주호민은 보도 직후 쏟아진 악성 댓글로 인해 고통스러웠던 심경을 고백하며 죽음까지 생각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당시엔 어떤 해명을 해도 들어줄 분위기도 아니고, 6페이지짜리 입장문을 내면 60페이지 짜리 욕이 돌아온다. 그래서 기사 터지고 3일째 됐을 때, 죽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구나, 나머지 가족이 살아가려면 이 방법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아내에게 '다 카톡 보내고 이런저런 모든 걸 다 내가 했다고 해라, 나는 죽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말했다. 주호민은 "그날 결심을 했다. 그래서 유서를 쓰고 있었다. 번개탄도 샀다. 그런데, 갑자기 풍이형이 생각이 나더라 .한명 한명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쓰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풍이형 목소리가 듣고 싶더라. 그래서 전화를 했다. 그런데 풍이형 전화를 받고, 목소리를 듣자마자 울음이 터졌다. 진짜 엉엉 울었다. 그러면서, 형 그냥 저 죽으려고요 하면서 엉엉 울었다"고 말했다. ◇ "특수교사 선처 철회 이유? 자필사과문 등 요구조건 과했다"이후 그는 주위의 여러 조언을 받아들여 특수교사에 대한 선처 쪽으로 가닥을 잡고 선처를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돌연 철회해 또 한 번 화제가 됐다. 이에 대해 주호민은 "선처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개인적으로 선임했던 변호인을 이틀만에 해임한 뒤 국선변호인을 통해 만남을 청했다. 선생님을 직접 뵙고 오해도 풀고, 선생님이 말한 것에 심한 부분도 있으니 사과도 받고 좋게좋게 가려고 만남을 요청 드렸는데, 만남을 거부하셨다. 부담스러우시다더라"고 말했다. 주호민은 "그것도 이해가 간다. 우리가 처음에 선생님 안 만나고 신고로 이어진 것도,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었다. 사실 '왜 그 일 터졌을 때 왜 안 만났냐'는 말도 있었는데, 너무 부담스럽다. 아이에게 막말 한 선생님 찾아가는 게 부담스럽다. 이해도 가더라. 그런데, 정말 놀라운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주호민은 "상대측 변호인을 통해 서신이 왔는데, 요구사항들이 있었다. 요구사항이 무죄 탄원이 아니고 고소 취하서를 쓰라더라. 양형에 조금 더 영향이 가는 것 같더라. 고소 취하서를 쓰고, 선생님이 고통받고 학교 못 나간 게 있으니 물질적 피해보상을 하라고, 또 자필 사과문을 게시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게 뭐지 싶었다"고 말했다. 주호민은 "약간 벙쪘다. 하루 동안 이걸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몰랐다. 그런데 다음 날 요구가 또 왔다. 두번째 요구서가 왔는데, 돈 달라고 한 것은 취소한다, 대신 사과문을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개개시하라며 문장들을 정해서 아예 써서 줬다"고 말했다. 주호민은 "사과를 한 적이 없는데 사과를 했다고 쓰라고 하더라. 이 내용을 그대로 자필로 써서 올리라고 하더라. 이건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았다. 그리고, '사과를 받았음' '학대가 고의가 아님을 확인했음' 이런 문장들이 모두 법적으로 양형에 쓰이기 딱 좋은 문장들이다. 글의 의도가 느껴지더라. 또 이게 서이초 사건이 터졌을 때, 1년 지나 공론화시킨 게 너무나 좀 그렇게 느껴지더라. 그래서 선처의 뜻을 거두게 됐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괴로웠던 부분도 언급했다. 주호민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건, 처음에는 혼잣말이라고 하시다가 판사님이 ‘혼잣말도 들리니까 문제 아니냐’ 하시니까, 나중에는 변론의 방향을 바꾸셨다. 너무 마음이 아픈 이야기인데, 우리 애가 지능이 떨어져서 학대를 인지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교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대가 아니라고 하더라. 그런데, 강아지도 알 수 있지 않나. 인지적으로 상황 파악 어려운 장애인은 부정적 공기를 더 잘 안다는 논문도 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은, 상대가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어떤 폭력도 가해도 된다는 것 아닌가. 되게 위험한 논리다. 그런 데 너무 답답했다. 장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 말하며 눈물을 훔쳤다. ◇ 아동학대 주장 교수 ·악플러에 강경대응 예정 "선처 없다"방송 말미 주호민은 자신을 아동학대 혐의로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류재연 나사렛대 특수교육과 교수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아이가 3월부터 5월까지 학교를 제대로 못 갔고 그 후로 5월인가 6월부터 학교를 다녔는데 그 때 또 문제행동을 일으킨 게 있는데, 이 분은 집에 있던 이후에 문제행동이 생겼다면서 우리 부부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주장하더라"고 말했다. 주호민은 "이 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A교사에 대한) 구명운동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 부부를 비난하시고 아이에 대한 근거없는 진단과 폭언, 음모를 계속 제기하셨다. 특히 내 아이에 대해 계속 자의적인 진단을 반복적으로 쓰시면서 우리를 아동학대로 고소까지 하셨다"면서 "이분은 계속 두면 근거 없는 얘기 계속 하실 것 같아서 정말 강력한 조치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주호민은 또 악성 댓글을 게재한 40여 명의 누리꾼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히며 "선처가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강경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장기적으로 끝까지 잡아낼 것이다. 선처는 없을 것이며, 민사소송까지 진행해 배상금이 생긴다면 그 금액은 모두 발달장애 아동 처우 개선에 사용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측이 유죄 판결에 대해 황당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교육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판결에 대해 “특수 교육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아쉽다”면서 “(주호민 부부가)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 증거로 인정돼 교육현장이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2.02 07:00
연예일반

주호민 "특수교사 선처 철회한 이유? 사과문 문구까지 지정해 요구"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사와의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지 6개월 만에 트위치 생방송으로 대중 앞에 나섰다. 그는 아동학대 신고로 시작해 소송까지 이어지게 된 과정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며 특수교사에 대한 선처를 생각했다가 철회하게 된 과정을 공개했다. 주호민은 1일 오후 9시 자신의 트위치 채널을 통해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게 되기까지의 긴 과정과 언론 보도 이후의 괴로웠던 과정을 털어놨다. 특히 그는 주위의 여러 조언을 받아들여 선처 쪽으로 가닥을 잡고 선처를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문까지 냈으나 철회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주호민은 "선처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개인적으로 선임했던 변호인을 이틀만에 해임한 뒤 국선변호인을 통해 만남을 청했다. 선생님을 직접 뵙고 오해도 풀고, 선생님이 말한 것에 심한 부분도 있으니 사과도 받고 좋게좋게 가려고 만남을 요청 드렸는데, 만남을 거부하셨다. 부담스러우시다더라"고 말했다. 주호민은 "그것도 이해가 간다. 우리가 처음에 선생님 안 만나고 신고로 이어진 것도,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었다. 사실 '왜 그 일 터졌을 때 왜 안 만났냐'는 말도 있었는데, 너무 부담스럽다. 아이에게 막말 한 선생님 찾아가는 게 부담스럽다. 이해도 가더라. 그런데, 정말 놀라운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주호민은 "상대측 변호인을 통해 서신이 왔는데, 요구사항들이 있었다. 요구사항이 무죄 탄원이 아니고 고소 취하서를 쓰라더라. 양형에 조금 더 영향이 가는 것 같더라. 고소 취하서를 쓰고, 선생님이 고통받고 학교 못 나간 게 있으니 물질적 피해보상을 하라고, 또 자필 사과문을 게시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게 뭐지 싶었다"고 말했다. 주호민은 "약간 벙쪘다. 하루 동안 이걸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몰랐다. 그런데 다음 날 요구가 또 왔다. 두번째 요구서가 왔는데, 돈 달라고 한 것은 취소한다, 대신 사과문을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개개시하라며 문장들을 정해서 아예 써서 줬다"고 말했다. 주호민은 "사과를 한 적이 없는데 사과를 했다고 쓰라고 하더라. 이 내용을 그대로 자필로 써서 올리라고 하더라. 이건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았다. 그리고, '사과를 받았음' '학대가 고의가 아님을 확인했음' 이런 문장들이 모두 법적으로 양형에 쓰이기 딱 좋은 문장들이다. 이 글의 의도가 너무 느껴지지 않나"고 말했다.주호민은 이어 "그리고 이게 서이초 사건이 터졌을 때, 1년 지나 공론화시킨 게 너무나 좀 그렇게 느껴지더라. 그래서 선처의 뜻을 거두게 됐다. 그랬더니 뉴스는 '주호민, 선처를 이야기하더니 유죄 의견서 제출' 이렇게 나더라"고 말했다.1시간 30분 넘게 진행된 생방송에서 주호민은 보도 직후 쏟아진 악성 댓글로 인해 고통스러웠던 심경을 고백하며 죽음까지 생각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당시엔 어떤 해명을 해도 들어줄 분위기도 아니고, 6페이지짜리 입장문을 내면 60페이지 짜리 욕이 돌아온다. 그래서 기사 터지고 3일째 됐을 때, 죽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구나, 나머지 가족이 살아가려면 이 방법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아내에게 '다 카톡 보내고 이런저런 모든 걸 다 내가 했다고 해라, 나는 죽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말했다. 주호민은 "그날 결심을 했다. 그래서 유서를 쓰고 있었다. 번개탄도 샀다. 그런데, 갑자기 풍이형이 생각이 나더라 .한명 한명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쓰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풍이형 목소리가 듣고 싶더라. 그래서 전화를 했다. 그런데 풍이형 전화를 받고, 목소리를 듣자마자 울음이 터졌다. 진짜 엉엉 울었다. 그러면서, 형 그냥 저 죽으려고요 하면서 엉엉 울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아휴 싫어” “나도 너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호민 부부는 지난해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숨겨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날 판결 직후 주호민은 “자기 자식이 학대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당연히 반갑거나 기쁘지 않고 무거운 마음”이라며 “이 사건이 장애아이 부모와 특수교사 간의 어떠한 대립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주호민은 “이 사건 특수교사는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과중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특수반도 과밀학급이어서 제도적으로 미비함이 겹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된다”며 “사건 발생 시에도 학교나 교육청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학생과 교사를 분리하는 방법은 고소밖에 없다는 답변밖에 듣지 못했다”고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최근 대법원에서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장애를 가진 아이는 자신의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어 녹음 외 어떻게 이런 일을 잡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A씨 측이 유죄 판결에 대해 황당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2.01 22:28
연예일반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유죄…1심 선고유예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를 받았다. 1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아휴 싫어” “나도 너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주호민 측은 지난해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숨겨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월 및 이수명령,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이에 주호민 부부가 선임한 변호인들은 “어떤 부모가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고 싶었겠나. 장애 아동에 대한 혐오가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사과 없이 무죄만 주장하는 것이 유감”이라고 했다. 이날 선고공판 직후에도 주호민은 취재진 앞에 나서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주호민은 A씨에 대한 1심 선고 당일 오후 9시 트위치 생방송을 예고했다. 그는 사건 후 처음으로 라이브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주호민과 그의 아내는 최근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기도 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2.0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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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子 정서학대 혐의’ 특수교사 1심 선고 오늘(1일) 나온다

웹툰 작가 주호민 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1심 선고가 1일 나온다. 1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월 및 이수명령,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결심공판에서는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녹음한 특수교사의 파일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 또 “아동 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가 하는 말을 몰래 녹음했다면 그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도 거론됐다.A씨의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이에 주호민 부부가 선임한 변호인들은 “어떤 부모가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고 싶었겠나. 장애 아동에 대한 혐오가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사과 없이 무죄만 주장하는 것이 유감”이라고 했다.한편 주호민은 A씨에 대한 1심 선고 당일 오후 9시 트위치 생방송을 예고, 사건 후 처음으로 라이브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주호민과 그의 아내는 최근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기도 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2.01 07:58
연예일반

검찰, 주호민 子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에 징역 10월 구형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학교 교사 A 씨에게 징역 10 개월을 구형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특수교사 A 씨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녹음한 특수교사의 파일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 또 “아동 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가 하는 말을 몰래 녹음했다면 그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도 거론됐다.앞서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1일 A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초등학교 교사 B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곽 판사는 “최근 대법원에서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에 관한 판결이 선고됐다.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검찰과 변호인 측 쌍방 추가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서면으로 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월 및 이수명령,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그러나 A 씨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A 씨의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주호민 부부가 선임한 변호인들은 “어떤 부모가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고 싶었겠나. 장애 아동에 대한 혐오가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사과 없이 무죄만 주장하는 것이 유감”이라고 했다.A 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A 씨의 선고는 내달 1일 오전 10시 40분에 진행된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1.15 18:07
산업

'재판부 쇼핑' 설전 최태원-노소영 소송, 재판부 변경 없다

법정 밖에서 ‘재판부 쇼핑’ 설전을 펼쳤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부가 변동 없이 진행되게 됐다.서울고법은 11일 이 사건을 심리 중인 가사2부를 재배당해야 하는지 검토한 결과, 재배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 회장은 노 관장이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총 2조30억원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자, 변론권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9일 추가로 선임했다.하지만 김앤장에는 담당 재판부와 인척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관의 3·4촌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이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점에 비춰 재판부를 재배당할 소지가 생긴 것이다.이에 노 관장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최 회장 측은 변론기일 이틀을 앞두고 항소심 재판부와 인척 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는 김앤장을 갑자기 선임해 재판부 재배당을 꾀하고 있다"며 "재벌의 금권을 앞세운 농단이며, 재계 2위의 SK그룹 총수로서 해서는 안 될 법과 사회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자 최 회장 변호인단은 반박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 쇼핑은 피고(노 관장)가 한 행동으로 과거 행적에 기반한 적반하장격 주장에 불과하다"며 "피고가 항소심이 가사3-1부에 배당되자 재판장 매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클라스를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피고 의도대로 현 재판부로 변경되자 해당 변호사는 곧바로 해당 법무법인을 떠났다"고 주장했다.이를 인지한 재판부는 이날 서울고법 배당권자에게 검토를 요청했고 검토 요청 사유, 재판의 진행 경과, 심리 정도, 각종 예규와 대법원 권고 의견 등을 종합해 그대로 재판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애초 이 사건의 첫 재판은 이날 열리기로 했지만 재판부는 전날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다시 지정하기로 한 바 있다. 따라서 재판부는 조만간 재판 일정을 새로 잡고 심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최 회장 측과 노 관장 측은 대리인 선임을 두고 상대방이 "재판부 쇼핑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11 15:52
연예일반

[단독] 김광수 대표, 유준원, 복귀 제안 무응답→태평양 선임에 “기회 주고 싶었는데 안타까워”

그룹 판타지 보이즈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포켓돌스튜디오 김광수 대표가 유준원에게 복귀 기회를 주고 싶었는데 안타깝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김광수 대표는 17일 일간스포츠에 “기회도 주고 최대한 잘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아쉽고 안타깝다”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대표로선 그간의 일들을 잊고 유준원에게 판타지 보이즈로 복귀할 기회를 줬으나, 그가 무응답으로 일관한 채 법적인 다툼을 예고한 데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 지난 16일 업계에 따르면 유준원은 MBC ‘소년판타지 - 방과후 설렘 시즌2’(이하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가 제기한 3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인을 선임하며 다시 한번 법적 다툼을 예고한 바 있다.앞서 유준원은 ‘소년판타지’에서 1위를 차지하며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정식 데뷔 전 무단이탈 및 수익 분배 문제로 판타지 보이즈에 합류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펑키스튜디오도 유준원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이후 법원은 유준원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에게 제시한 계약 내용 대부분이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봤다. 때문에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와 관련해 김광수 대표는 유준원에게 “잘못을 뉘우치고 도쿄 콘서트 전에 돌아온다면 멤버들과 논의해 함께 가겠다”며 재합류 및 손해배상 소송 취하 등을 공개적으로 제안하며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유준원은 무응답했고, 김광수 대표는 “끝까지 기회를 주고 싶었다. 이제는 내 손을 떠난 것 같다”며 “팬들에게 미안하고 맴버들에게 끝까지 믿고 따라와줘서 고맙다”고 안타까움을 전한 바 있다. 펑키스튜디오의 법률대리인 이윤상 변호사 또한 “(유준원이) 복귀 의사가 없는 걸로 판단, 제작사에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3.12.17 16:52
연예일반

[단독] ‘복귀 제안 무응답’ 유준원,30억 손배소 대응에 법무법인 태평양 선임

그룹 판타지 보이즈를 무단이탈한 유준원이 제작사 펑키스튜디오에 맞서 법정대리인으로 국내 초대형 로펌을 선임해 법적 다툼을 벌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유준원은 최근 펑키스튜디오가 낸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인을 선임했다. 태평양은 국내 법무법인 업계 톱3의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로펌이다.앞서 유준원은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MBC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이하 ‘소년판타지’)에서 1위에 이름을 올리고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를 앞두고 있었으나, 정식 데뷔 전 무단이탈 및 수익 분배 문제로 판타지 보이즈에 합류하지 않았다.유준원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달 24일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거나, 이로 인해 신뢰를 훼손할 정도로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펑키스튜디오도 결국 유준원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 측이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것을 이유로 다른 멤버들보다 더 많은 요구조건을 내걸었다는 사실도 공개해 충격을 안겼다. 이후 판타지 보이즈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포켓돌스튜디오 김광수 대표는 유준원에게 “잘못을 뉘우치고 도쿄 콘서트 전에 돌아온다면 멤버들과 논의해 함께 가겠다”고 재합류 및 손해배상 소송 취하 등을 공개적으로 제안하며 손을 내밀었으나, 유준원 측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이에 김광수 대표는 지난 11일 “끝까지 기회를 주고 싶었다. 이제는 내 손을 떠난 것 같다”며 “팬들에게 미안하고 맴버들에게 끝까지 믿고 따라와줘서 고맙다”고 안타까움을 전한 바 있다. 펑키스튜디오의 법률대리인 이윤상 변호사 또한 같은 날 “김 대표가 공개적으로 제안한 후 유준원 부모에게도 별도의 메일을 보냈으나 답변이 돌아오지 않았다”며 “복귀 의사가 없는 걸로 판단, 제작사에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3.12.16 19:59
연예일반

유아인, 대마 흡연만 인정…”사실과 다른 부분多, 성실히 소명할 것” [종합]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첫 재판에 출석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유아인 측은 대마 흡연 혐의만 인정하면서도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지귀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모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유아인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수척한 모습으로 포토라인에 섰다. 유아인은 “저로 인해 크게 실망하고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남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며 할 수 있는 소명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상습 투약을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재판은 약 30분간 진행됐다. 유아인과 최씨는 법정 진술을 하지 않았으며, 검사의 공소사실과 유아인 측의 기존 입장만 원론적으로 확인했다. 앞서 유아인은 대마 흡연 혐의만 인정했다.유아인 측 변호인은 “원론적인 입장만 먼저 말씀드리면, 피고인들이 대마 흡연에 대해선 인정하고 있다”면서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교사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비롯해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등 다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유아인 측은 “아직 증거 기록에 대한 열람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예상했던 것보다 2배 이상의 양이고 개인정보가 상당히 많이 포함돼 개인정보를 지우는 검수 작업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 “물론 저희의 입장은 있으나 사실관계에서 (공소사실과) 차이가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의견서를 통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고 양해를 구했다. 유아인은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공소사실에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다수 존재한다”며 “앞으로 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되풀이했다. “사실과 다른 게 어느 부분인가”, “호화 변호인단 선임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들에 대해선 “재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죄송하다”고 말을 아꼈다. 당초 첫 공판기일은 지난달 14일이었으나 유아인 변호인 측이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서 이날로 한 차례 연기됐다. 해당 기간 동안 유아인은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3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3.12.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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